“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 부과는 예상보다 큰 수준입니다. 앞으로 2~3개월을 협상 골든타임으로 보고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 관세 인하를 끌어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결정하자 통상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높은 세율이라고 평가했다.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참여했던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2007~2011년·전 국회의원)은 “이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상보다 크다”면서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한미 FTA를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2011∼2013년 통상본부장)도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25%는 예상보다 컸다. 25%는 ‘상한선’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지 봐야 한다. EU는 20%이지만, 우리와 겹치는 품목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1% 차이인데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당초 미국이 국가별 일률관세로 갈지, 차등관세로 갈지 고민이 많았던거 같은데 이 두가지를 적절히 혼합해 최소 10%를 바탕으로 국가별 차등관세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결론이 났다”고 평가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미국의 상호관세발표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엑시트(EXIT)를 확실히 했으며 최혜국대우(MFN) 관세 원칙을 다 파기해버렸다”면서 “결국 국제무역에서의 큰 원칙을 다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혼란이 클 것”이라며 “상호관세라는 것이 원산지 규정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나중에 품목별로 다 적용돼야하는데 집행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응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제부터가 정부 간 협상이라며 대미 무역흑자를 축소하고, 한미 FTA 체결 취지를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아직 불확실한 점들이 남아 있지만 지금이 시작으로 향후 한 2~3개월간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정부 발표를 보면 국가 안보 비상상황 관련 내용이 행정 영역에 많이 포함돼 있다”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 안보 문제는 미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원하는 일정부분을 우리가 들어주고 안보 관련 이슈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미국과 논의하면 관세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태호 연구원장은 “우리 입장에선 형식적으로는 대미 흑자를 줄이는 플랜을 세워야 한다”면서 “또 비관세장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 철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농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국가 주권 차원에서 지켜야 할 것, 내부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상식 연구원장도 “이제는 정부간 협상의 시간이 도래했다”면서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축소 노력, 한미 FTA 취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대체에 있어서의 핵심역할, 향후 대미투자 확대 노력 등을 설명하여 관세인하 협상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단기적으로 비용절감, 국별 상호관세를 감안한 생산재배치 등을 통해 관세부과 영향을 최소화 하고, 미국 이외 시장 발굴에도 노력해야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준수 제품은 기존처럼 관세 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북중미 투자를 늘려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관세율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간의 협상이 소용 없었다며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이 발표한 문건에 나와있는 대로라면 25%는 협상용은 아니다. 다만 협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서 “25%를 상한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미국이 제시한 차트에 (한국이 미국에 대해)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면서 “약 2배 정도 추정하고 그것의 절반 수준을 관세하겠다는 것이어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 통상본부장은 “앞으로 관련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말대로 미국와서 공장 돌리면 관세 없는 것 아니냐. 근데 현대차에서 쫒아갔는데,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는 지금까지 해 온 논리에 합리성이 없다”면서 “우리도 강경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 하자는 대로 하면 휘둘릴 것이니 우리도 관세 25% 질러놓고 협상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통상학회장)는 “지난 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쪽 카운터 파트 다 만났는데 트럼프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왔더라”면서 “어쨌든 현 상태에선 범정부 차원의 조기 협상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배문숙·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