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통상 협상을 빨리 벌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행 체제로는 중차대한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진 의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나라에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대미 수출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달 12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이후 오늘부터는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적용받기 시작했다”며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관세 전쟁 시에 한국 수출 감소율은 7.5%로 예상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1.6%포인트(p)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는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평균 관세율이 0.79%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미국은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세계적인 무역 전쟁을 일으킬 상호 관세 방침을 제거해야 한다. 미국 해방의 날이 아니라 고립의 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고위급 회담과 외교 채널들을 모두 가동해서 미국과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최혜국 대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가진 협상 카드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고도 한다”며 “동시에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거나 아시아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국들과의 공동 대응 등 다자 간 협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가장 확실한 대책은 불확실성을 즉각 제거하고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라며 “국회 제1 정당 대표와의 면담조차도 거부하면서 통상 대책에 전념한다는 한덕수 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번 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라는 초유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했다.

진 의장은 또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며 “어제 만난 소상공인연합회도 국난의 위기라면서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양상이라고 걱정했다. 오죽하면 차라리 코로나 때가 나았다, 라고 하는 하소연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 2조 8000억원을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며 “지금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추경이 아니라 과감한 경기 진작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세부 내역도 없는 10조원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살릴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해 “소비를 살릴 진짜 민생 경제 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도 당연히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