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회복 불가 피해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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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리도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국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것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들어서 있는 베트남 등에도 고율 관세가 적용되었다. 대미 무역 흑자국인 우리에게 자동차, 전자 제품 등 주요 수출 산업 중심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마치 복잡한 체스 게임에서 상대의 예측 불가능한 수에 대응해야 하는 것과 같다”며 “한 수 한 수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는 기본소득이나 무상 시리즈 같은 분배 지향적인 고민보다,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규제를 속도감 있게 철폐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정치 속에서 정적 제거에 몰두하는 ‘방구석 여포’ 같은 지도자보다, 글로벌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과학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도자가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법조인들의 검투사 정치 속에서 누군가를 감옥에 넣으려 하거나, 누군가를 ‘방탄’하려고 허비한 세월이 야속할 따름”이라며 “그리고 중차대한 시기에 망상으로 계엄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