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 국민과 기원”

국회 소추위원 정청래 법사위원장
헌재 대심판정 입장 전 입장 밝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정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대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가기 앞서 “윤석열의 위헌·위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전 국민이 내란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다”며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미래의 독재자, 미래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고, 피로 쓴 헌법을 그 누구도 파괴할 할 수 없고, 파괴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며 써온 민주주의 금자탑인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적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적은 민주주의로 물리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다.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 파괴자를 파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분이고 존재의 이유”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을 믿는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믿고 존경한다.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을 움직였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위해 목숨 바친 선배 민주열사들의 꿈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며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밤잠 설쳐가며 노심초사했던 국민들의 바램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오늘의 판결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생하고 풍찬노숙한 국민들이 위로를 받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파면의 희소식을 기대하며 역사의 법정으로 입장하겠다”며 “국민의 상식에 맞게 헌법의 권위가 지켜지고 위기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