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적 검토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했다. 따라서 이번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또 이 법제처장이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인 점을 들어 “이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며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 대변인은 공수처를 향해서도 “이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헌재가 만들어진 이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경우는 한 번으로,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이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것”이라며 “(한 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두 사람을 지명하는 건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한 대변인은 최고위에서 한 대행 탄핵이 논의됐는지 묻자 “위헌적 권한남용이 벌어진 만큼 법률적 검토를 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법률적 검토에 집중해 위헌적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한쟁의를 한다면 그 주체가 국회가 되는가’란 질문에 한 대변인은 “그런 부분까지 법률위에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도 취재진과 만나 “이번 것은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며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국무총리를 한 한덕수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 대행을 통해서 이뤄진 것에 국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추진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도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사실상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