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42일 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 총리를 지체없이 직무정지시킬 것을 공개제안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한 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한다”며 “한 총리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민주공화국 국체가 인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또 진 의장은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특검 등 상설특검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고 있기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면서 “당과 국회가 결단을 해야 한다.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진 의장은 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해 나라가 혼란에 빠진 점을 언급하면서 해당 정책을 추진한 책임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진 의장은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정책은 폐기했다”며 “1년간 온 나라를 혼란에 빠드리더니 그냥 없던 일로 뒤집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사이 의료체계 완전히 무너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 응급실 뻉뻉이는 일상이 됐고 구할 수 있던 수많은 생명을 잃었다”며 “이런 참상에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대책도, 책임도 없이 의대증원만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급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 과정에 퍼부은 국민 혈세만 3조원이 넘는다”고 꼬집으며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밀어부친 정부에 누구도 사과 한 마디 없는데,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책임자에게 법적·정치적 책임 또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의료계에 사회적 논의에 나서달라고 제안하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진 의장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국민과 의료인 모두 잘 알고 있다”며 “그러니 의료계도 일방적 투쟁 물러나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 더이상의 혼란과 피해를 막고 의료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해 의료 교육 정상화와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