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불피해 농가 ‘공동출하 실적’ 없어도 재조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경북 의성군·군위군을 방문해 과수 생육 현황과 최근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과원 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산불 피해 지역 점검…복구 지원 바안 논의
‘공동출하 실적 있어야만 지원 가능’ 요건 완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에 조건 없이 과원 시설 재조성 지원을 제공한다. 기존까진 과수 농가가 지원을 받으려면 공동출하 실적이 있어야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경북 의성군·군위군을 방문해 과수 생육 현황과 최근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과원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 지방자치단체,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논의를 통해 농식품부는 기존까지 공동출하 실적이 있어야만 지원 가능했던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과수 농가의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과원 내 노후 시설 교체, 재해 예방 시설 지원, 고목(古木) 교체 등이 주된 내용이다. 지금까진 ‘생산·유통 통합 조직’에 참여해 공동 생산 출하 실적을 가진 농가만 해당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산불 피해 농가에 대해선 이 같은 실적이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과원 재조성을 희망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이들 피해 농가에 대해 묘목 굴취, 토양 개량 등 과원 재조성에 필요한 작업을 상반기 중 조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를 통해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고, 현재 국비 기준 약 51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영농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직접 피해 면적 중 사과 묘목 갱신이 필요한 면적은 약 473㏊로, 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1.4% 수준이다. 최근 저온 피해가 일부 발생한 배 재배의 경우, 지난 11일 기준 피해 신고 면적은 1639㏊로 평년 대비 31.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그을림 등 간접 피해의 경우 생육 관리를 통해 피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사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산불 피해 이외 지역의 사과 생육단계는 현재 개화기이며, 저온 피해없이 순조롭게 생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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