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후보군(1,2,3순위) 선정 공개 안해
최종 1순위 선정 발표 전 신중한 검토 제대로 했나
지난해 공모 전 특정 영국 학교들 사전 방문 불공정 특혜시비 될 수 있어
5월 초 영국 출장 앞서 제기된 명확한 의혹 해명이 먼저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이 지난달 31일 인천시청에서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화면 왼쪽 동영상에는 영국에 소재한 프랜차이즈를 통해 학교를 설립하는 업체 WAIL(위컴 애비 국제 주식회사) 소속 패트릭 쉐링턴(Patrick Sherrington) 회장이 “BE 교육과 협력한다”라는 멘트가 나오고 있다.[사진은 Btv 뉴스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한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국제공모가 통상적인 절차와 다른데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더욱이 최종 우선협상자대상자를 선정한 뒤 우리나라 현행법에 위배되는 학교 선정 및 홍콩 기업이 학교(분교)를 설립하는 의혹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5월 초 영국 출장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궁금증 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까지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선정을 위한 국제공모 심사를 진행한 후 인천시와 함께 같은 달 31일 영국 수도원 여학교 ‘위컴 애비(Wycombe Abbey)’ 스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공모 결과 발표는 우선협생대상자 ‘후보군(1, 2, 3순위)’이 아닌 최종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선정을 공식화했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선협상대상자 1순위와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협상이 깨질 우려를 대비해 통상적으로 2, 3순위까지 예비 후보군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이라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예비 후보군을 발표하지 않고 최종 1순위만 선정한데 대해 통상적인 절차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타 시·도, 공모 1, 2, 3순위 후보군 선정

타 시·도의 경우 경기도 내 한 지자체는 3년 전 공모를 통해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 1, 2, 3순위를 선정·발표했다.

그러나 1순위와의 협상이 깨진 후 이어 2, 3순위도 조건 등이 맞지 않아 협상이 모두 결렬돼 2년 여의 시간만 소비했다. 이 지자체는 실패한 공모가 아닌 교육부의 메뉴얼대로 직접 국제학교를 양해각서(MOU) 유치하는 방향으로 바꿔 현재 추진중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선정을 놓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서류 검토 및 프랜차이즈 여부에 대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불러 일으켰다.

그 이유는 공모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미 충분한 검증 기간과 공모 이전에 지난해 5월 영국을 사전 방문해 6개 학교를 대상으로 국제학교 사업 유치에 대한 상담과 미팅,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 일행이 지난해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유럽 4개국 해외출장을 다녀왔다.인천경제청 제공〉

당시 인천경제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종 국제학교 유치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현재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개교 의향을 보인 영국 명문 국제학교 본교를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본교의 운영진과 구체적인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경제청이 국제학교 공모 추진 시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6개 국제학교 방문)’라고 했다.

인천경제청 국제학교 업무 담당 실무진이 영국 6개 학교를 방문한데 대해 우수한 학교를 발굴해 유치할 목적이 아니라면 공모를 앞두고 불공정 특혜시비가 될 수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다.

이는 인천경제청이 영종 국제학교 공모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특정학교를 정해 놓기 위한 행보로 오인돼 공모에 참가할지 모르는 다른 학교들 입장에서는 특혜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공모에는 미국 3개 학교, 캐나다 1개 학교가 참여했다. 이들 학교 입장에서는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부여 이전에 심사 내용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2순위와 3순위 후보까지 평가해 최종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월 초 영국 출장, 해명 확보 등 사후 대응 차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5월 초 우선협상대상자 위컴 애비 본교 영국 방문은 부정적 여론에 대한 해명 확보 등 사후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미 공표된 상황에서 1500억원 규모의 건축비와 학교 부지 제공이 지원되는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학교를 방문한다는 것은 단순한 조사 단계가 아니라 사실상 서류 보완 및 사업 협약 절차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 절차는 사전에 모든 협약을 체결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어야 한다는 것 보다 발표 전에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부 시각에서의 지적이다.

인천경제청 내부 관계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의 우선협상자 발표 일정을 준비하기 위한 공문 및 보도자료 작성에만 불과 3일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두고 발표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을 급히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내부적 검토와 보도자료 배포가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1주일 이상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공모 심사 후 발표까지는 불과 3일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고 게다가 주말이 낀 상황이었다. 상당히 급하고 허술하게 이루어진 공모 선정 발표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또 지난 2023년 6월 영종 국제학교 유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공모 지침과 조건을 안내하고 같은 해 상반기에 공모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1년 이상 사업성 검토 및 공모 조건 보완을 계속 진행해 왔다.

이처럼 장기간 검토를 진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미흡한 행정 처리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모의 기본 설계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공모에 앞서 영국에는 기관장 및 실무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 반면 미국과 캐나다의 후보 학교들과는 온라인 미팅으로 대응한 점은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영종 국제학교 위컴 애비 스쿨 조감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국제학교 전문가는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사전 미팅이 필수적이었다면, 기존 후보였던 학교들 뿐만 아니라 이튼 스쿨(Eton School) 등 세계적 명문 학교들을 포함해 보다 폭넓은 시장 조사와 한국 진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는 1500억원 규모의 공사비와 부지 제공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국제학교 유치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영국 출장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은 영국 출장에 앞서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먼저 해소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설명을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 영종 주민들의 입장이다.

2, 3순위 학교, 본교 운영 확약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특히 이번 영국 출장에 앞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제안 내용과 함께 2순위 및 3순위 학교 본교의 운영 확약서(첨부 6 또는 6.1)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모 결과 2, 3순위 학교에는 우리나라 협행법에 따라 본교(비영리 외국교육기관)가 직접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보인데도 있었다는 것이 후문이다.

또한 심사위원들이 해당 분야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는 게 공모에 참여한 국제학교 관계자들이 얘기다.

이들 관계자는 이어 “2순위 및 3순위 평가 내용 역시 국민적 신뢰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는 일반적인 공모 방식에서 사업자에게 서류 보완 및 외국인투자기업 자격 조건 충족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와 달리,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 없이 언론 보도 이후 사후 대응으로 급히 이루어진 ‘졸속 행정’이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에 조세피난처 케이만군도와 연관된 홍콩 기업의 참여가 의심되는 영상이 당시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기자회견 때 나와 이는 홍콩 영리기업과의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국내 현행법에 위배돼 1년 만인 지난해 6월 결국 무산된 송도 국제학교(해로우 스쿨)와 다를 바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공모지침서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항목별 총점 70% 이상의 득점 요건을 갖춘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며 후보군 2, 3순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은 5월 초 영국 출장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본교의 설립·운영 등에 대한 빠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5월 방문은 당시 계획됐던 영국 IR 출장과 맞물려 그동안 영종 미단시티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LOI를 제출하거나 미팅을 실시했던 학교 위주로 기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