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의 ‘유급 확정’이 다가온 가운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교육부를 향해 “윤석열 정권의 과오를 덮고 학생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의대 모집인원 동결 이후에도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 대표가 ‘공동 자퇴’까지 결의하면서 ‘이번 정부와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의대협에 소속된 전국 의대 40개 학생회장은 공동성명문을 발표하고 “국민에게 탄핵으로 심판당한 정부의 과오는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며 “작년부터 이어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체계를 파괴한 자들에게 원천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대협 전체학생대표자총회 40인 대의원이 작성한 자퇴 원서를 각 학생회에 함께 공유했다. 이들의 자퇴 원서 공유는 유급·제적 의대생과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투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대협은 “성명문과 함께 전체학생대표자총회 40인 대의원의 자퇴원서를 첨부한다”며 “제적 결의를 하고 최전선에서 투쟁하고 있던 단위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처의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3월 말부터 학사일정상 유급이라는 교육부의 발표는 날짜만 바뀌며 여러 차례 반복됐다”라며 “교육부는 학교 대상 지원사업을 목줄처럼 활용해 학교가 학생을 협박하도록 만들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영장도 없이 학생의 핸드폰을 강제로 압수하고 서약서를 쓰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허가 없이는 의대생의 개인 휴학도 불가능하다 말하는 교육부는 끝도 모르고 제적을 주겠다며 협박하고 있다”라며 “학칙의 엄정한 적용은커녕 대학의 학칙을 심각히 훼손함으로써 교육의 본질마저 왜곡하고 있다”라고 했다.

의대협에 소속된 전국 의대 40개 학생회장이 발표한 공동 성명서. [의대협 SNS 갈무리]

의대협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홍순 의대국 의대교육지원관을 언급하며 “국가권력 앞에 무력했던 학생들로서 이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고발하려 한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명령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강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대선후보들을 향해선 감사를 표했다. 이들은 “정원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체에서의 과학적 추계’와 ‘각 학교와 병원이 수용 가능한 정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말한 것 같이 과학적 근거도 없던 전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재검토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말처럼 학생들은 미래세대로서 지속 가능한 체계로 한국 의료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말의 의지를 조만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유급 학사 일정 조사’가 끝나는 8일 0시까지 최대한 학생들을 기다려본 뒤, 9일 유급·제적 현황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학사유연화’가 없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5일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제적 대상을 확정하여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