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앨런 김 국장 “韓, 대만 비상사태 연루 피하기 어려워질 것”

한미경제연구소(KEI) 기자 간담회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대만 통일을 위한 중국의 대만 공격 등 이른바 ‘대만 유사시’ 한국이 연루될 수 있는 만큼 한국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중국에 외교적 설득을 해야 한다고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가 제언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앨런 김 국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KEI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이 대만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 발생시 연루되는 것을 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국장은 이어 “한국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중국에게 대만해협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외교적 설득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한국은 대만 비상사태 발생시 개입을 피하는 방안을 생각하기보다는 ‘대만 분쟁은 중국에 좋지 않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한국은 전략적,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문제를 봐도 알수 있듯,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준다”며 “대만 문제를 현지의 이슈(local issue)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만 비상 사태 발생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국장은 “한국은 대만 문제에 연루되고 싶어하지 않지만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있기에 주한미군이 대만 지원에 나서면 중국 입장에서는 ‘위협’이 된다”며 “주한미군이 중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중국이 생각한다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분쟁에 연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기와 대만 국기 [로이터]

미국 정보기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군에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해군 대장)은 지난 2일 열린 한 포럼에서 “2027년은 침공 일정이 아니라 준비 완료 목표 시점”이라면서 중국군이 로켓 전력과 감시 정찰을 위한 위성 체계 등 일부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