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환경 악화 등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심화하는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는 무역금융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 대기 중인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통상 환경 악화 등 대내외적인 악재에 국내 수출기업들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무역금융을 더욱 활성화해 수출기업들의 활로를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3일 KDI(한국개발연구원)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수출 증가율은 통상 환경 악화 여파로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9%와 비교하면 5.1%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EBSI(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도 1분기 96.1로, 네 분기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다. EBSI가 100보다 낮다는 것은 다음 분기 수출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보는 수출기업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많다는 뜻이다.

약 2주 뒤 들어서는 차기 정부는 수출업에 대한 각종 금융 지원을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으로 설졍했다. 기존 매년 85조원 투입하던 초대형 수주 특별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10조원 늘린 95조원 투입한다. 수출 다변화와 기간산업 지원 등 특화프로그램도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 환경 악화로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악화해 재무 위기에 닥칠 수 있는 만큼, 저금리 상품 등 정책 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불공정 무역으로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선에서 낮은 금리로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수출보험 등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출 품목이나 지역을 다변화하도록 무역금융을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AI(인공지능)·바이오 등 신산업이나 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있는 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로 수출을 확대할 경우 해외 발주처에 대한 선제적 한도를 제공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 일변도의 수출에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쪽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며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무역금융도 리스크가 큰 지역에 대한 수출 지원을 확대해 수출 다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만성적인 부실기업과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체계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구조에 맞춰 산업 생태계를 재편해 유망한 기업은 키우고,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출을 위한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실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PEF(사모펀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PEF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해외 SI(전략적 투자자)와 협력해 글로벌 차원의 M&A(인수·합병)을 촉진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아울러 부실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공급망 등 자산을 유망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 간 연계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강성진 교수는 “다만 구조조정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PEF처럼 민간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운 기업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동시에 민간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는 시스템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