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단계적 축소를 공언해 온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와 관련해 현행 20% 감액 수준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 노인 부부는 감액된 기초연금액으로는 실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더욱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가구는 단독가구에 비해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2인 가구의 생활비가 1인 가구의 2배가 되지 않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 수도·전기요금 등을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

현행 20% 감액은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볼 때 부부 가구의 총지출은 ‘1.6’(각각 20% 감액된 0.8씩 합산)이 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실제 소비지출 비율은 1.22배로, 이론적 감액 기준인 1.6배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부부 감액률 20%가 과도하지 않으며, 오히려 실제 생활비 절감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른 동거 가족이 없는 ‘1인 단독가구’와 ‘2인 부부가구’만을 비교했을 때도 소비지출 비율은 1.65배로 나타나 1.6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문제는 이런 소비 패턴이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소득과 자산이 가장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부부 감액 제도가 오히려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나 높았다. 이는 정부가 가정한 1.6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감액된 기초연금만으로는 늘어난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찰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