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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년 연속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의 내년 인상폭이 어느 수준이 될 지 주목된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와 의료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결정은 오는 8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정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09%에서 약 2% 인상된 7.23%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월 평균 소득 370만원 직장인의 월 보험료는 약 2600원(연간 3만1200원) 오르게 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8월 중 건정심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동결 조치였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급증,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유지 비용,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2026년도 의료기관에 지급될 의료 서비스의 수가까지 평균 1.93% 인상되면서 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될 재정은 약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 역시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지출 증가 요인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보험료율 동결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법은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2027년 12월 31일에 효력이 끝나는 일몰 조항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이 일몰 조항을 폐지해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야당에서도 꾸준히 주장해 온 사안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고 지원 확대가 의료 이용 증가를 부추겨 장기적으로는 지출 통제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건정심은 오는 8월 이런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가입자, 공급자, 정부 간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료율의 구체적인 인상 수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