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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한상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산 정책 많다.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이 많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대출 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다음엔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예상됐는데, 신도시 추가 계획이 없다는 점이 시장에 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있다. (해당 얘기는) 새로 신도시 기획을 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추가 신도시 계획과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다소 물러섰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신도시 만들 것이냐가 계속 논쟁거리인 것 같다”며 “그러나 지방 입장으로 가면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고 한다. 또 말이 맞잖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해야 한다”며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꼭 신도시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 활용도 얼마든지할 수 있다”면서 “고밀화할 수도 있고,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이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며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적으로 심화하는 마당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방균형발전책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확고히 추진해 지방 인구소멸, 수도권 인구밀집 안 하도록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공급 억제책과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다”라면서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