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대출 규제 맛보기에 불과…수요 억제·공급 확대책 많다”

“공급 속도 빨리 내면 걱정할 상황 전혀 발생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한상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산 정책 많다.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이 많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대출 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다음엔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예상됐는데, 신도시 추가 계획이 없다는 점이 시장에 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있다. (해당 얘기는) 새로 신도시 기획을 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추가 신도시 계획과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다소 물러섰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신도시 만들 것이냐가 계속 논쟁거리인 것 같다”며 “그러나 지방 입장으로 가면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고 한다. 또 말이 맞잖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해야 한다”며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꼭 신도시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 활용도 얼마든지할 수 있다”면서 “고밀화할 수도 있고,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이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며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적으로 심화하는 마당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방균형발전책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확고히 추진해 지방 인구소멸, 수도권 인구밀집 안 하도록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공급 억제책과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다”라면서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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