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플랫폼사업 종사자 등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연구포럼 발족

플랫폼·프리랜서·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실태분석 및 권리보호 논의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중앙노동위원회4일 ‘노동취약계층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 역할’ 연구포럼을 발족하고 제1차 연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포럼은 ▷플랫폼·프리랜서·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실태분석 ▷노동위원회에 접수·처리된 관련 사건에 대한 분석 ▷플랫폼 등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국제기구의 보호 정책 동향 분석 ▷이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역할 및 지원 방안 등 크게 4가지 주제를 다룬다.

포럼은 노동경제, 노동법, 노사관계 분야별로 담당 전문가가 발제하고, 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총 4~5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의 노동취약계층 보호 정책 동향을 분석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도록 플랫폼,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포럼이 노동위원회가 그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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