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치우 위원장

경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치우)가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마치고, 63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30건의 부대의견을 포함, 오는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열린 예결특위 심사에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6조8037억원보다 3570억원(5.2%) 증액된 7조1607억원 규모로 제출됐다. 세입 재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221억원 증액 ▷자체 수입 239억원 증액 ▷연도말 초과세입 94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예결특위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유사·중복성, 과다 계상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재정 건전성과 합리적 재원 배분을 목표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의 재편성 적정성 여부와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 적정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가결된 수정안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63억원이 반영되었고, 공무국외출장 관련 편성목 변경을 위한 2억6000만원이 과목 변경됐다. 또한, 의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사정 변경 등의 사유 없이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등 총 30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이치우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예산이 사정 변경 등의 이유도 없이 사업의 필요성만 제기하며 제출된 점에 대해 소외 지역 학생들을 위한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을 위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편성된 예산의 수혜 대상이 폭넓게 집행되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했다”며 “디지털 대전환 방향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 결정이 일선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