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인사위 가동 중…이제는 저서까지 확장”

“인사 공정성 위한 절차적 보완 중”
“배당소득세제 개편, 조세 형평성 개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며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석, 비서관, 장관 후보자 등 잇따른 인사 낙마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강 후보자 자진 사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언급이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수보 회의에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인사 검증 및 인사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엄정한 검증과 함께 비서실장 주재로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자진해서 사퇴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에게 불거진 ‘저술 논란’과 관련한 인사 검증 시스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저서에 대해서 굳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거나 저서 안의 표현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저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한다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를 적극 수용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적극 수용의 차원에서 혹여나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절차적인 완결성을 더 높여보겠다”라며 “비서실장 주재의 인사위원회에서 좀 더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한 이날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배당소득세제 개편과 법인세 인상 등을 두고 “그것은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고,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할 듯하다”면서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서 지난 정부 동안 과도하게 부족해진 세수 부분도 있다. 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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