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제 개편, 조세 형평성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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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며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석, 비서관, 장관 후보자 등 잇따른 인사 낙마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강 후보자 자진 사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언급이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수보 회의에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인사 검증 및 인사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엄정한 검증과 함께 비서실장 주재로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자진해서 사퇴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에게 불거진 ‘저술 논란’과 관련한 인사 검증 시스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저서에 대해서 굳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거나 저서 안의 표현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저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한다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를 적극 수용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적극 수용의 차원에서 혹여나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절차적인 완결성을 더 높여보겠다”라며 “비서실장 주재의 인사위원회에서 좀 더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한 이날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배당소득세제 개편과 법인세 인상 등을 두고 “그것은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고,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할 듯하다”면서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서 지난 정부 동안 과도하게 부족해진 세수 부분도 있다. 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