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지원, 국가 기본 재정 배분 원칙 만들 것”
“해수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신속하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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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비롯한 지방 정책들, 지방 발전 전략을 부울경을 중심으로 빠르게 실행해 보자는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광역시 남구 부경대학교 부경컨벤션홀에서 열린 ‘해양 강국의 꿈, 부산에서 세계로 부산의 마음을 듣다’ 행사에서 시민들과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부산의 고령화를 가리켜 ‘노인과 바다’라고 지칭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실 이게 부산만 겪는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부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흐름으로 본다면 전 세계적인 흐름의 일부이기도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제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이제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시혜·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지방 인센티브’ 구상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는 이전과는 다르게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킬 것”이라며 “자원 배분, 정책 결정에서 지방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또한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많은 지원금이 나가게 된 것을 언급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재정 배분에서 앞으로는 이것을(수도권보다 지방을 더 많이 주는) 원칙으로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주력했던 것처럼 부울경 메가시티,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들 것”이라며 “충청권 메가시티처럼 지역이 광역화해 경제적, 또는 사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광주·전남 등 호남 전략과 관련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립해 보자고 얘기해 우리 정부 안에서, 특히 대통령실 안에서 집중적으로 기획하는 중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해심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연말까지는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며 동석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을 향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전 장관은 “올 수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역시 행정인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산하기관들, 또 관련 기업들, 특히 공기업들, 공기업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다”면서 “거기에 더해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 타운홀 미팅은 온라인을 통해 참가 신청한 시민 200여명과 해양수산업계 관계자 100명이 참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또한 자리했고, 정부에선 김 위원장과 전 장관을 비롯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등 실무자도 동석했다. 대통령실에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