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윤리특위 1년 2개월 만에 구성…징계안 29건 쌓여

이준석·강선우 등 안건 포함…제명은 쉽지 않아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회의원 징계 등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22대 국회 개원 약 1년 2개월 만에 구성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의원 징계안은 29건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대선 당시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과 보좌진 갑질 의혹 등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 등이 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상대로 발의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제출됐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윤리특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발족한 뒤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윤리특위가 구성돼도 실제 징계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할 때 의결되는데, 헌정사상 현역 의원 제명 사례는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편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비교섭단체들에서 윤리특위 구성을 ‘여야 각 6인’으로 수정 의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거수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위원 25인 중 찬성 6인, 반대 15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며 윤리특위 구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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