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미통상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미국과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이뤄냈다”고 환영했다.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간사 김원이 의원은 “불법내란, 탄핵, 그리고 대통령선거 와중에 진행됐던 대미 관세협상은 대한민국의 당면위기 중 하나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협상 내내 국내 정치적 여건, 미국의 전방위 압박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주창하며 위기를 돌파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에 8월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가 15%로 낮아졌습니다. 수출 주력 자동차 역시 15%로 낮췄다”며 “일본 및 EU와 같은 수준에서 타결된 것이다.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했다.

이어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와 반도체·에너지·이차전지·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대미투자펀드 2000억 달러도 조성하기로 했다”며 “일본보다 덜 내어주면서도 동일한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향엽 의원은 “타결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한미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합심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권 의원은 “민주당 국회 산자위 위원들은 지속해서 한미 관세협상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선업 관련 1500억달러가 포함됐다. 미국 조선업 관련 산업이 많이 무너져 있고 대한민국이 가진 선진 기술 시스템·인력을 받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며 국내산업 및 내수시장 보호에 관해서는 “정부 측과 의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먹거리 안전과 식량 안보는 지켜냈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수출을 위한 불확실성도 해소했다”며 “농민 여러분의 절박한 요구가 이번 협상에서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 일동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더 이상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정부 측에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며 “실제 협상 과정 내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등 관계 부처와 여러 차례 만나 농축산물의 추가 시장개방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특히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확대 요구는 대민의 식량주권과 검역 주권,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고 설명했다.

수입 위생 조건 및 검역 완화를 묻는 질문에 임미애 의원은 “실제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에) 제한 둔 건 소비자의 위생 의식,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반한 것”이라며 “현재 미국 소고기 국내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불안감을 갖고 있는 소고기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미국 소고기 수입시장 위축될 여지 있다고 얘기했고, 일정하게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