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연합 자료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주요 경제단체들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법인세율 인상 등 일부 결정에 관해서는 투자 심리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며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첨단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며 “고배당 기업의 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한 것은 배당 확대를 촉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다만,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라며 “우리 기업의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번 개편안은 0%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인공지능(AI)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는 첨단 제조업과 유망 서비스 산업 투자 촉진 및 경쟁력 확보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 배당 촉진을 위한 지원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인세율 인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은 이런 지원의 실효성을 낮추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최근 대내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방안들을 보완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무협) 무역진흥본부 본부장은 “이번 2025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최근 관세 리스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기업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수출의욕 저하 및 전반적인 투자환경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 및 관련 사업화시설 지정 등이 포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특히, AI 데이터센터 등 AI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재근·고은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