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한상효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대표적인 경제 형벌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경제 형벌은 사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유산이기도 하다”라며 “대부분의 국가에선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으로 제재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도 우려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더욱 크게 우려하고 무서워한다”며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배임죄 수사와 기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 국회도 그동안 배임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 왔던 사안이기도 하다”라고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제도 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 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민주당은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협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배임죄 정비를) 2단계로 나눠 우선 민생 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잘 정리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며 “더 나아가 정부의 경제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입법을 해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제 형벌은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다”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공정 성장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