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벌 떼 입찰·로또분양 등 문제…공공이 개발이익 환수해야”
6월 국무회의 속기록 공개…과거사 거론하며 “베트남에 최선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단순한 형사처벌보다 실효적 제재 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조하면서, 허위 정보를 통한 영리 목적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3일 공개한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를 향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제재할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하며 “형사 처벌만으로는 검찰권 남용 소지가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징벌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존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공택지 주택 공급 시스템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며 “벌 떼 입찰·로또 분양 등 지금의 방식은 비효율적이며 투기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어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우르르 몰려 입찰을 경쟁하고, 실제 분양가는 시장 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주변 시세까지 왜곡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일정 이익을 붙여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공공영역에서 개발이익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시장의 과열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외교정책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가 베트남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는가, 베트남 국민은 한국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느냐”고 물으며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피해 문제를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이전 정부에서도 사과 의사를 표현했으나 베트남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는 베트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수용 과정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베트남 출신을 우선 고려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