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트럼프턴베리 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에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공식 페이스북 캡쳐화면]

“이번 (한미관세)협상은 끝이 아나라 시작입니다. 관세협상이 우리 수출과 업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야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여나가야합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 한미관세협상을 매듭지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내부게시판 ‘너도나도’에 이같은 글을 남겼다.

또 김 장관은 “이번 협상은 ‘산업’,‘통상’,‘자원’이라는 세 단어를 모두 아우르는 우리 부의 정체성과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어느 한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정책의 기반 위에 통상 전략이 세워지고, 에너지· 자원의 안보까지 함께 고려된 종합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과도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 장관이 이달 중순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한미관세협상에서 산업, 통상,에너지 업무가 한몸으로 돌아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직방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관세협상으로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기존 25％ 상호관세에서 15％로 낮췄다.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없이 타결됨에 따라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는 통상기능이 산업, 에너지와 합쳐져 낸 성과로 분석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흡족한 카드로 여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는 산업부에 조선해양플랜트과가 있었기에 가능한 기획이었다는 평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이 확정되면서 해수부에서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과의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