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재명 정부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그(조 전 대표)의 범죄는 입시 비리와 감찰 방해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공정한 교육 기회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기회가 불공정의 희생양이 되었다”며 “사면 심사 과정과 기준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통합’이라고 말한다”며 “그러나 절차와 피해자를 무시한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정치 보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면심사위는 어떤 기준으로 교육 비리 전과자를 사면했는지 ▷교육 관련 범죄에도 사면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지 ▷피해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이번 사면이 교육 현장의 경각심을 무너뜨릴 위험에 대해 검토했는지 등을 반문하며 “이 모든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서 사면의 기준, 절차, 책임자를 모두 드러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청문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거부한다면 숨기는 것이 있고, 숨기는 것은 잘못이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정쟁이 아니다. 교육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