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금융 주도로 ‘대한민국의 진짜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를 공유했다. 정부 주도로 모험자본을 키워 첨단산업과 벤처 중소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이었던 홍성국(사진) 전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7차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홍 전 의원은 “부동산을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그 돈으로 AI첨단산업을 지원한다”며 “지금은 우리나라 금융이라는 자금시장이 다 부동산 기반인데, 생산적 금융으로 기업에 (자금을) 보내는 게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은 자금을 AI 등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등 투자에 집중하자는 정책 기조다. 기존에 부동산 대출, 가계부채 등에 매인 돈을 산업에 돌려 성장 동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도 100조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 모태펀드를 조성해 자금시장 전환의 마중물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전 의원은 국민성장펀드에 관해 “먼저 50조원으로 산업은행이 기금을 만들어서 첨단산업에 저리로 대출하는 세부 계획이 있다”며 “금리를 낮춰 나온 역마진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홍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향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지원을 당부했다.홍 전 의원은 “BDC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펀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매우 허약하다”며 “펀드의 금액을 늘리고, 투자 영역을 넓혀달라”고 했다. BDC는 비상장벤처기업에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7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모험자본을 키우기 위한 발행어음 시장 확대도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2030년께 모험자본으로 최대 53조원 정도 투자할 여력이 생겼다”며 “허가를 잘 내줘야 돈의 물꼬를 트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생산적 금융에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홍 전 의원은 “우리나라 민간 부채를 줄이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을 해도 먹히지 않는다. 가계 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89% 정도인데 80%까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다중 채무자가 457만 가구, 취약대출 연체율이 11.5%가 되는 상황”이라며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오면 우리나라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을 할 때 첫 번째가 포용금융”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있든 없든 간에 도산한 사람의 신용을 회복하고 채무를 탕감하자는 것이다. 대공황 당시 미 루즈벨트 대통령도 똑같이 했다”고 말했다.

부채 관리를 위해 부동산시장 위험가중치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키우면 금융권에서 대출 여력이 줄 것이다. 동시에 벤처투자의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조치를 해야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썼을 때 효과가 난다”며 “쉽게 얘기하면 ‘돈을 팡팡 쓰겠다’는 게 우리의 생산적 금융의 기본적 골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면 3년 내 부동산 대출이 80조~230조원 줄어들고, 은행은 기초자산이 계속 늘어난다”며 “여윳돈을 벤처로 돌리면 된다. 정부가 지원할 때 정책에 따라 추가 보전을 더 많이 해주면 금액이 더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주소현·한상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