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석유제품 가격 변동에 맞춰 주유소에는 ‘내일 가격’을 미리 표시해 합리적인 주유 선택을 돕고, 주민센터·마트 등에 중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함을 대폭 늘려 불편을 해소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서류·절차 간소화 ▷교통편의·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 통한 경제활동 지원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가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유소 유가 예고제와 폐가전 수거망 확대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올해 하반기 고속도로 100개 주유소에 ‘내일 가격’을 표시를 우선 도입해 소비자가 유가 흐름을 보고 주유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그동안 배출이 까다로웠던 소형 가전제품을 누구나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나 주민 거점에 무상 수거함을 확대한다.

철도 역사에서 택배를 발송할 수 있도록 무인택배서비스는 올해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열차 탑승 후 1회에 한해 좌석을 직접 변경할 수 있는 ‘셀프 좌석변경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역 창구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좌석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앱(코레일톡)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승역 지정 서비스도 함께 도입돼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청년과 가계를 위한 제도도 바뀐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신청을 주말·공휴일까지 확대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임대 처리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 부모-자녀 간 건강정보 공유 서비스를 새로 시작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을 위한 ‘이사일 모바일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 대상은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까지 넓어지고, 한국가스공사는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을 대신 신청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전은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자파 무상 진단을 제공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심사 자료를 데이터로 연계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밖에도 프리랜서 건강보험 정산을 간소화하거나 국가자격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등 불필요한 서류 절차도 줄어든다. 교통·여가 분야에서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편의점에서 내고, 공항 출국장 대기시간을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해외 제출용 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신청할 때 별도의 확인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정보 서비스에 토양특성 정보를 추가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만4000여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한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 탄소배출 정보를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불용 방사성동위원소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재활용을 활성화한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