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타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자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인정받은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을 ‘패싱’하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일 대통령실은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에 북·중·러 정상이 모인 것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 원론적인 대답만 내놨다.

한반도를 둘러싼 북·중·러가 외관상 밀착하는 것과 관련해 애써 언급을 꺼리는 모양새다

불과 1주일 전에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며 미국에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권하고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상황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듯한 자세를 취하자 이 대통령으로서는 머쓱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미사일 총국 산하 연구원을 방문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둘러보며 핵보유국 지위를 과시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북제재 완화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주장은 하고 있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영향력을 높인 북한은 나중 개최될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물 채택까지 한국을 패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향후 예정된 다자외교 무대들이 우리나라의 대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한미협력은 결국 남북 화해협력과 그 균형을 이루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될 것”이라면서 “향후 유엔 이사회에서도 트럼프를 만나 지난번 밝힌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를 다시 설득하는 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미 동맹 현대화 내용 등 한미 안보협력 강화의 상당한 부분들이 북한과 관련되고 사실상 북한이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홍 실장은 “북한과의 당장의 관계 진전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한 상황속에서도 꾸준히 화해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면서 “우리가 얼마나 남북화해의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현상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대북 확성기 철거와 같은 행동을 포함한 화해의 제스처만이 현 상황에서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