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노사 5단체 대표 오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우 의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에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현안을 풀겠다”고 제시한 만큼 정년연장·노동시간 단축·플랫폼 노동 등 굵직한 의제들이 현실화될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날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261명 중 찬성 142명(과반 131명)으로 가결시켰다. 1999년 정리해고와 파견제 도입 합의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26년 만의 결정이다. 민주노총은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면서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논의체로, 노동계·경영계·정치권이 참여한다. 입법기관이 직접 마련한 틀인 만큼, 합의안이 법제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첫 의제는 플랫폼 노동과 인공지능(AI) 관련 현안이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합류하면서,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하는 ‘완전체 사회적 대화’가 성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노동시간 단축 및 제도 개선 ▷플랫폼 노동·AI 대응 ▷사회안전망 확충 ▷정년 연장 및 고령층 고용 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민주노총의 참여로 공약 이행의 물꼬가 트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민주노총이 합류한 국회 대화의 첫 번째 의제가 플랫폼 노동·AI인 점은 상징적이다.

향후 국회 사회적 대화는 9월 중 실무회의 구성, 10월부터 플랫폼 노동·AI 교육 문제 논의 시작, 11월 공론회 개최 및 합의안 도출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단독으로 참여 중이던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합류를 환영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하면서 노동계의 협상력이 강화됐다”며 “정년연장이나 노동시간 같은 의제를 공동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번 흐름에 바짝 주목하는 모습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민주노총 참여가 “친노동 입법을 위한 국회 중심 창구 확보”로 평가됐다. 반면 경영계는 “사회적 대화가 노동계 중심의 입법 패스트트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신중한 시각을 보였다.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는 “경제 위기 국면에서 노사 간 냉정한 판단이 뒷받침야 사회적 대화의 생산적 결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과 취임 후 첫 오찬을 진행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동석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직접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사회적 대화 논의에 대한 정치적 후속 조치의 출발점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