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당시 배진교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가 우리 수출의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카드를 3년 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 그러나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 수산물과 농축산물 수입 문제로 가입 신청이 무산된 전례가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동맹 네트워크 확보 차원에서 CPTPP 가입을 재추진하고 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 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면 FTA가 체결되지 않은 멕시코와 일본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CPTPP는 회원국 간 개방도가 높아 미·중 무역 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CPTPP는 농산물 위생검역 절차 완화, 수산 보조금 정보 공개 등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한다. 국내 농업계와 수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일본은 이전에 한국의 가입 검토 당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 4월 안에 CPTPP 가입을 신청하겠다고 공언하고 대외경제관계장관 서면회의로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4월 의장국이었던 싱가포르까지 방문해 우리나라 가입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보고 절차 미비로 신청이 무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이 충분치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보고를 받지 않음으로써 신청 절차가 중단됐다.

현재 CPTPP 기존 회원국의 상품시장 자유화율은 99.1%, 농산물도 평균 96.1%에 달한다.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 강국이라는 점에서 국내 농어민 단체의 반발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들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CPTPP 가입은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금지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와 연결된다. 중국과 대만 등은 이미 관련 수입 규제 철폐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후쿠시마현 등 5개현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연내 전면 철폐할 방침이다. 또 요미우리신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55개국·지역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도입했으나, 미국과 유럽 49개국은 이를 철폐했고 중국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절차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 등 8개 현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일본 농림수산상 고이즈미 신지로는 지난달 11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