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추진위 회의…“대미 투자 관련 여러 우려 제기 깊이 인식”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싱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단속에 의한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 국민이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50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해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 관련 이민 단속으로 인해 우리의 대미 투자 관련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여 본부장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향후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 동향을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과 세부 후속 사항에 대한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왔고, 지난 4일 미국이 발표한 일본에 대한 무역 협정 이행 명령 등 여타국의 합의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관련 후속 절차를 행정명령 관보 게시 후 7일 내로 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7월 30일 무역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인 일본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을 우려한다. 작년까지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했고 일본은 2.5％의 관세를 적용받았는데, 향후 일정 기간 가격 경쟁력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대일 관세 인하 발효 때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불리한 경쟁 환경이 놓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후속 협의 과정에 임하자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여 본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안전처, 국토교통부부, 특허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환경부 등 20여개 관계 부처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관계부처들은 “미국의 대일 관세 인하 발효시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기업이 불리한 경쟁환경이 놓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후속협의 과정에 임하자”고 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후속 협의에 대해 관계 부처와 긴밀한 원팀 체제를 바탕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