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中企 명절 자금, 역대 최대 43.2조원 공급”

10월 4~7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요금 30~40% 할인키로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원 유지’ 결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한상효 기자] 당정은 1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43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주요 성수품 공급을 크게 늘리는 한편, 연휴 기간인 다음 달 4~7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한 의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체불임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체불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한 의장은 “사과와 배는 평시의 3배, 밤은 4배, 대추는 18배 이상 확대 공급하는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2만톤(t)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특히 당은 국민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쌀 가격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고, 정부는 정부 양곡 2.5만톤을 추가 공급하고 취약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20% 추가 할인해서 10㎏당 8000원에 공급하는 한편, 쌀 수급 그리고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성수품 가격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행위를 엄중 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정부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내놨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숙박 쿠폰 15만장을 발행하고, 여행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가을 캠페인을 16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국가유산 및 국립박물관·미술관 등은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한 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련 시설 역시 무료 개방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며 “광역자치단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의장은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면제하고, 역귀성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KTX·SRT를 30%에서 40% 정도 할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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