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반복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법인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외면한 기업에 경제적 책임을 묻고, 안전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소규모 사업장 지원과 취약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에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지원 확대 ▷외국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고령자 맞춤 대책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보장과 원청 책임 강화 ▷공공기관의 선도적 안전관리 ▷지자체·민간 협업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노사 책무 강화와 함께 ▷과징금 신설 등 실효적 제재 마련이 포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특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안전 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영세 사업장 재해 예방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사고 다발 기업의 재발 방지 제재 등이 담겼다”며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을 통해 이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야간작업 고위험군 건강진단 신설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 추가 등 핵심 입법 과제를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