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도 100% 저상버스로 바꾼다…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세상&]

서울시, 장애인 정책 5개년 종합계획 발표
공공일자리 2030년까지 1만2000개 확충
2032년까지 100%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직업 전문학교 신설…기술교육원에 ‘특화과정’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11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에 열린 ‘2025 동행서울 누리축제’에서 기념사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2032년까지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운행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늘리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학교도 신설한다.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고령층에게 월 3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거주 장애인에 대한 밀착지원으로 ‘아주 보통의 하루(아보하)’를 완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보하는 ‘트렌드 코리아 2025’가 선정한 10대 키워드 중 하나다. 이번 계획에는 ▷일자리▷주거▷이동권▷인권 등 4개 분야 12개 과제를 담았다. 총 투입 예산은 2조 원이다.

먼저 장애인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인다.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100% 저상버스를 도입한다. 저상 버스란 차량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어 교통 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다.

이와 함께 일반 택시 차량에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UD) 택시도 올해 시범 도입, 2030년까지 1000대 운행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계단 이용 등을 도와주는 ‘클라이밍 휠체어’와 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와줄 보행로봇 등 보행 보조기기를 500명에게 보급한다. ‘동력보조장치’도 1500명에게 지급한다.

약국, 편의점, 식당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점포 출입구 경사로 설치를 2030년까지 8000곳 지원한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도 2030년까지 모든 횡단보도에 설치 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늘린다. 현재 연간 5000개 수준에서 2027년 7000개, 2030년 1만 2000개로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발달·뇌병변 등 중증 특화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를 2030년까지 신설하고,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목공, 바리스타, 제빵 등 ‘장애인 특화과정’을 새로 만든다.

개인예산제 대상도 현재 100명에서 2030년지 2600명(누적)으로 늘린다. 지원예산도 현재 1인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인다. 개인예산제는 대상자가 자기 개발, 취·창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서 직접 필요한 분야를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부가급여’를 현재 월 4만원에서 2030년까지 월 8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주거와 돌봄도 강화한다.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애인 지원주택’을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늘린다. 가구당 최대 350만 원의 집수리 지원도 현재 1700가구에서 2030년까지 4000가구로 확대한다. 함께 살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도 늘리고, 장애인들이 6개월간 혼자 살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 30곳도 신규 설치한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가족에게도 월 30만원을 신규로 지급해 돌봄 부담을 던다.

‘서울형 장애인 암(위암,대장암) 조기검진’도 지원한다. 위암은 만 30세~39세, 대장암은 만 40세~49세에 검진이 가능하다. 2027년까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내 만 9세 미만 장애아동 2000명에게 연간 100만 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장애인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한 시설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 시설 즉시 폐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한 인건비 삭감, 추가 보조금 지원 제한 등 고강도 조치로 재발을 막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약자동행 철학의 근간”이라며,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는,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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