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률이 가장 낮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부의 권고 이행률은 50%로 중앙행정기관 49곳 중 최하위였다.

뒤를 이어 국토교통부(53.2%), 검찰청(54.5%), 외교부(55.6%), 농림축산식품부(57.6%), 환경부(59.4%) 등이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체 중앙행정기관 평균 이행률은 77.8%였다.

건수 기준으로는 국토부가 권고 미이행 사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복지부(39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각 28건), 산업부(24건) 순이었다.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와 ‘통보 의무’에 그친다. 미이행 시 제재는 없지만, 국민 편익보다 조직 이익이나 관행을 우선시하거나 비효율적 제도를 고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정부가 권익위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이 겪는 불합리한 제도와 고충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중앙행정기관은 권고를 선택 과제가 아닌 필수 책무로 인식해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