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유럽산 자동차 관세 15% 확정

일본차와 8월 1일부로 소급 적용

한국산 차는 아직 25% 적용 중

미국과 관세협상 진행 중인 한국 압박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25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와 같이 확정된 관세 조정 내용을 사전 공개했다.

앞서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끝내고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데 이어 유럽까지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자동차 관세율 25%를 적용받는 한국으로선 관세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 관세율은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해당 시점 이후 1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낸 기업들은 환급받을 수 있다. 사전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유럽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8월 1일부로 현 27.5%에서 15%로 소급 적용한다.

다만 이는 EU가 먼저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일부 미국산 농산물·해산물의 특혜적 시장 접근권 제공을 위한 입법안 마련을 조건으로 한다. EU는 지난달 28일 입법안 초안을 발표, 자동차 관세 인하 목적의 사전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1일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15% 적용하는 무역 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행정명령을 통해 EU 상호관세 조정을 약속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일부 의약품 성분과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도 명시됐으며, 이 내용은 9월 1일부로 적용된다.

한국은 지난 7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다. 하지만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길어지면서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