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국유재산 교환·활용 협력 강화
![]() |
| 폐교한 서남대 부지. 기획재정부는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통해 폐교한 서남대 부지를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폐교와 폐파출소가 지역경제 활력의 새로운 거점으로 변신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활용해 교육·복지·산업 분야 상생 모델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앙부처와 11개 지자체가 함께 국유재산 관리·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를 중앙·지방 간 정책협의체로 격상해 첫 번째로 열린 자리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서민 공공주택 공급, 비선호 국가시설 이전 등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의 부지를 점유해 활용에 제약이 있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약 544억원 규모의 교환 계획도 논의했다.
협의회에 앞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공유재산 교환 및 활용 업무협약’을 맺고 남원시 구(舊) 서남대 부지를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폐교된 대학 부지를 국유·공유지 교환 방식으로 되살려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학-지자체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함께 열린 ‘2025년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선 태백시청이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태백시는 관내 폐파출소를 초고령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빨래방으로 전환해 세탁물 수거부터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반 국민 부문 대상은 대전 연구단지 인근 유휴 국유지를 AI·IoT 스타트업 실외 테스트베드 ‘데이터팜(Data Farm)’으로 조성하자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공모에 300여건의 국민 제안이 몰린 만큼,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실현해 유휴 국유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 차관은 “국유재산 활용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폐교·폐파출소 활용 사례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