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 |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작년에 단 1원도 이익을 못 낸 법인이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장기 경기 불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통계다. 법인세 감소에 따른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법인은 47만1163개로 전년 대비 4만5933개 증가했다. 증가 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컸다.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기업들의 실적이 급감했던 때인 2021년(4만4394개)도 웃돈다
작년 순이익을 내지 못한 법인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신고법인(105만8498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4.5%를 기록,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순이익 0 이하 법인 비중은 2019년까지 40%를 하회했지만 2020년 40%대로 올라선 데 이어 2021년 42.4%까지 상승했다. 이후 2022년 41.9%, 2023년 41.3% 등 2년째 하락하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작년 기업 실적 부진 흐름은 당기순이익 규모가 큰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
작년 1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신고한 법인은 3776개로 전년보다 296개 줄었다. 순이익 100억원 초과 법인은 통계 집계 이후 매년 늘었지만 작년 처음 감소세를 기록했다.
전체 신고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0.39%)보다 하락한 0.36%를 기록했다. 2022년 0.41%를 기록한 뒤 2년째 하락세다.
작년 순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기업의 법인세 신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장기적인 경기 부진 여파로 풀이된다
작년 세수 결손 규모는 30조8000억원으로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도 내수 부진 등 영향으로 국세가 세입 예산(본예산 기준)보다 12조5000억원이 덜 걷힐 것이라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