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15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이나 다름없다”며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현장 국감을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법사위, 추미애 법사위가 ‘믿거나 말거나’ 풍문 조작 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 형식도,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그 목적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집무실을 둘러보고,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게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돌림해 망신을 주고 인민재판,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인 지위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 녹취, 저질 합성 사진 등 온갖 악마화·희화화로 사법부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 파괴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건 명확하다. 5개 이재명의 범죄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몰이 유죄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죄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대법원장을 압박한다”며 전날 이 대통령의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는 국무회의 발언을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침입을 견제하고 그 과정에서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만행을 지적하기 위해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며 현장 국감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들은 “저희는 오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 최기상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민주당이) 꼭 받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