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위원장 “학원 규제 넘어 정부 차원 규제 논의”
최교진 교육장관 “영유 레벨테스트 근절 위해 노력”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레벨테스트를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 국교위원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어유치원들이 소위 4세 고시라고 불리는 레벨테스트를 실시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차 위원장은 영유아 사교육 규제와 관련해 “우리가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며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 더는 적극적인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이 전국에 23곳이라는 교육부의 최근 전수조사 결과가 실제와는 동떨어졌다는 진 의원의 지적에 “반을 나누기 위해 또 여러 가지 핑계로 비슷한 일들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조사 결과에 대해 죄송하고 정말 부끄럽다”고 밝혔다.

한편 차 위원장은 고교학점제 등을 논의할 고교 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개정안 2개 안을 국교위로 보냈다.

국교위는 교육과정전문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는데, 충분한 숙의를 위해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차 국교위원장은 “아무리 빨라도 12월은 돼야 하는데 속도를 내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교육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기능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조직 확대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고교 교육특별위원회를 통해 고교학점제 등 고교 교육의 종합적 발전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입학제도특별위원회에서는 입시경쟁 체제를 개선하고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에서는 영유아 사교육·돌봄 등을 고려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대학특별위원회를 통해서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 방안을, 인재강국특별위원회에서는 첨단 인문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인재 유출 방지·인재 유치 등 인재 확보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를 개편해 참여율을 제고하고 올해 12월 23일까지 국교위의 혁신의 내용과 향후 역점과제를 발표하겠다”라면서 “이를 위해 최소한의 조직 확대와 입법을 통한 제도화를 지원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