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앞줄 왼쪽 일곱번째)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취임후 첫 보험사 CEO 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이 이병래(앞줄 왼쪽 여섯번째) 손해보험협회장과 김철주(앞줄 왼쪽 여덟번째) 생명보험협회장 및 보험사 CEO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시장환경 변화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기로 한 것이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사들이 보험부채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 평가할 때, 시장 금리를 직접 반영하는 최대 만기를 뜻한다.

이와 함께 기본자본 비율 규제는 연내 마련하고 손해율 등 계리가정을 구체화해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의 비교 가능성도 높일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킥스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건전성 제도 개선과제를 보완하고 완성해 나가겠다”면서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험산업의 역할을 평가하면서도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민 신뢰도 낮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기적 시계와 국민 신뢰를 핵심 자산으로 하는 보험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자”면서 ▷건전성 관리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축 ▷상생 노력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보험사 건전성 규제의 틀을 바꾸는 첫 단계로 킥스 비율의 비교가능성 제고, 기본자본 비율 규제 마련, 최종관찰만기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지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필요성도 검토한다. 최종관찰만기 확대 추진 과정에서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선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2단계로 자산부채관리(ALM)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의 정책지원도 병행한다”면서 “3단계로는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 보험의 서비스화와 신탁활성화 등 미래 대비 과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보험업계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상품에 이은 보험업권의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보험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4월 전 보험사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연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한 지자체 상생상품의 경우 내년부터는 약 150억원 규모의 지자체 대상 공모를 시행한다.

이 위원장은 “보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칙”이라며 “상생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보험상품 전 주기에 있어 소비자 보호가 구현되도록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판매수수료 개편을 연내 마무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를 내년 초까지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20개 보험사 CEO가 참석했다. 보험업권은 이 자리에서 불완전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판매채널 질서 확립과 기본자본 규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듀레이션 제도 등의 연착륙 지원, 지수형 보험 활성화 지원,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