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한상효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및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치권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란 발언을 내놓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갭 투자’ 논란을 제기하며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에서는 “실거주했으니 갭투자와 거리가 멀다”는 김 원내대표의 반박과 함께, 이번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급 대책을 지목하는 발언이 다수 나왔다.

서울 도봉구에 지역구를 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동작구에서 정치생활을 하는데 40억원에 이르는 송파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며 “보니까 35억~40억원 하는데 이런 게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때려잡고자 하는 투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들도 안 지키면서 무슨 (빚내서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장을 만든다고 하나”라며 “아무도 안 믿는다”고 했다.

앞서 10·15 대책을 ‘부동산 계엄’에 비유했던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자체가 약간의 위헌성 논란이 있는데, 그걸 서울 전역으로 했다”며 “국가가 허용한 이외의 모든 거래는 하지 말라는 굉장히 폭압적이고 약간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서울을 포기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대책이 내년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에선 전날 김 원내대표를 향해 “재건축 노리는 송파 장미아파트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한동훈 전 대표)”, “갭 투자한 장미아파트부터 팔고 오시라(조정훈 의원)” 등 비판이 쏟아졌다.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채 자신의 지역구에 전세로 거주하는 김 원내대표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정부 대책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공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재건축 장미 아파트(45평형)를 보유하면서, 2016년부터 전세로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이 1980년부터 부모님과 함께 장미아파트에 거주했고, 이후에도 실거주했다며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그는 1998년 같은 아파트 11동을 구입해 입주한 뒤 2003년 8동으로 옮겨 13년간 거주했고, 2016년 동작구 아파트에 전세 입주했다. 김 원내대표는 “98년 11동 구입과 2003년 8동 이사할 당시에는 재건축의 ‘재’자도 나오기 전”이라며 “11동 판 돈과 안사람이 알뜰살뜰 모아놓은 돈으로 산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은 “이미 구매한 집의 재건축 호재를 기대하며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세 끼고 계속 소유하는 것도 갭 투자”라며 “갭 투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셨나”고 꼬집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에선 이번 대책의 배경이 된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목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집값 불장의 장작을 쌓아올린 것은 선심성 부동산 정책을 남발한 윤석열 정권”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 졸속 해제로 서울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오세훈 시장의 실정도 주요 원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강력한 대책을 연달아 내놨는데, 정작 당시에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집값이 떨어졌다”며 “(집값의)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니 부양하려고 공급 계획을 포기하고 금융·세제 지원으로 집값을 오히려 지탱하려고 해서 지금 그 후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정부를 향해 추가 공급 대책을 주문하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총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여야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제안한 상태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감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여전히 답이 없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손을 놓고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와 부동산 대책 회의를 열어 실수요자 중심의 진짜 부동산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 공급과 세제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