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전국 기초의회 곳곳이 여전히 ‘집행부와의 불화’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네 정치는 오히려 ‘서로 다 아는 관계’이기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국회보다 더 첨예한 대립을 빚는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국회 못지않게 자치구의회 싸움도 심하다”는 시민들의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서초구의회 연구단체

■협력과 정책연구로 답한 서초구의회

그러나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 는 달랐다.

의원 연구단체인 ‘서초구 재정·입법 정책연구회’와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를 구성해 집행부의 재정·입법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서초구 재정·입법 정책연구회’(대표 박미정 의원)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서는 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이 공유됐다. 이 자리에서는 세입 확충, 세출 효율화,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 등 실질적인 재정 개선 대책이 논의됐다.

이어 16일 열린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대표 유지웅 의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정비해 구민 중심의 입법 환경을 만들자는 목표로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고선재 의장은 “조례를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본분이자 구민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밝혔다.

전은혜 광진구의회 의장 임시회 개회 선언

■ 현실적 균형 감각 보인 광진구의회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 도 협력적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광진구는 지난달 건국대 주변 불법 노점 정비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과 갈등을 빚었으나, 구의회는 갈등 조정자 역할을 자임했다.

전은혜 의장은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서 “노점 정비로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됐다”며 “동시에 생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구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는 집행부의 행정권을 무조건 견제하는 것이 아닌, 구민의 삶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는 ‘균형감 있는 의회상’을 보여준 사례다.

■ 아직도 ‘발목 정치’에 머문 일부 자치구

반면 일부 자치구의회는 여전히 집행부와 극한 대립을 반복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의회가 다루는 대부분의 사안은 동네 살림에 관한 소소한 문제들인데, 일부 구의회는 갈등이 국회 못지않게 심각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기초의회의 존재 이유는 ‘감시와 견제’만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협치(協治), 즉 주민을 위한 ‘공동 문제 해결’에 있다.

서초와 광진의 사례처럼 협력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의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숙을 이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