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물론 검사들도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 상반된 답변을 내며 공방을 벌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동의하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구성원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수사·기소 분리 후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밀한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그는 “기소 여부 결정에 불가결한 보완수사 권한은 필요하다”며 “정부 TF(태스크포스)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제도가 설계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검사(수원고검장 직무대리)도 “수사·기소 분리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생 침해 사건은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잘해야 할 것 같다”며 우려를 전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향후 1년간의 설계가 중요하다”고만 답변했고,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 일부 검사장은 검찰 개혁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검장은 나 의원의 질의에 “구성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도 “수사·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검찰은 유구무언이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거론한 뒤 “윤석열과 측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정적 제거를 위해 공작 기소까지 한 ‘정권 부역 검찰’”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고,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신한다’는 법 역시 위헌적”이라고 맞받았다.

지난 21일 전국 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민주당은 기관장으로 출석한 고검장들을 향해 과거 검찰 수사가 ‘정적 죽이기’였다고 비난하면서 사과·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재판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기소 건을 거론하면서 “검찰이 전 정권 정적 죽이기에 앞장섰다”며 “윤석열이 전 대통령 수사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검찰이 이용됐다는 게 오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특히 송강 광주고검장을 겨냥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거론, “검찰 해체에 책임이 있다”고 몰아세웠다. 송 고검장이 2020년 수원지검 2차장 때 이 사건을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과 법무부 고위직이었던 이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을 기소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당신 때문에 차 의원과 저를 포함해 4명이 기소당해 4년 2개월 동안 재판받았다. 기소 후 ‘나 몰라라’하며 승진했다”며 “지금이라도 ‘검찰수사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고검장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답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듯 “전직 장관은 그 자리에 앉아서 ‘직을 걸겠다’고 잘하던데”라며 “(송 고검장은)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검찰 출신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78년 역사를 가진 검찰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검찰에 대한 국감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며 “기소권뿐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 예기치 못한 수사 결론에 대해 보완수사권은 필수적으로 검찰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