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조선·원전 등 산업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2.0’과 관련해 “문제는 한국의 국내문제에 있다”며 노란봉투법 등 정부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국내 영자신문 코리아헤럴드에 기고한 ‘트럼프 2기 시대, 한미동맹 2.0이 필요한 이유’(Why We Need a U.S.-Korea Alliance 2.0 in the Trump 2.0 Era)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시험대이자 기회”라며 ‘한미동맹 2.0’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미국 방문에서 만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창의적 한미관계’를 제안했다”며 “과거의 일방적 관계가 아닌, 서로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2.0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원전·반도체와 같은 전략 산업에서 양국이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실질적 강화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조선과 원전은 신동맹의 두 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업 정책의 일관성과 기술 혁신에 대한 장기적 투자”라며 주요 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해외 프로젝트 지원 등에서 체계적·지속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SMR, SFR(소듐냉각로) 등 차세대 원전 기술과 친환경 선박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면, 한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 에너지 전환과 해양 산업 혁신을 이끄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는 조선은 원청업체가 수백개 하청업체와 대면해야 하는 노란봉투법으로, 원전은 문재인 정부와 같은 탈원전 시즌 2에 직면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SMR의 첨단기술로 빌 게이츠가 상용화 준비중인 SFR R&D 예산은 90%가 삭감됐다”며 “글로벌 첨단기술 협력 예산도 대폭 축소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실용주의’와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면서도 실제 성장동력은 정치논리에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한미동맹의 답은 미국에 있지 않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와 국제 경쟁력을 키울 능력, 한미 간 신뢰 회복으로 동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28일 오후 경북 경주에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의 환영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경주 국회의원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김석기 의원 등이 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