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원장 “적극 재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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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격려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 심사를 앞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의 버팀목이 되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다”며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관세 협상 타결로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좀 해소됐지만, 금융·외환 시장 안정성 이슈가 있고, 기후 위기와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과 같은 복합적 위기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재정은 단순한 숫자의 합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약속”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마중물 예산’이 되려면 재정을 통해 민생 안전망을 강화하고, AI와 R&D,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제대로 키워나갈 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기후경제, 지역경제, 지역위기에 중점적으로 대응하는 재정 운영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의장은 “새 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이고,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니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하자”며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정책 예산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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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관련해 “정부는 적극 재정 운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같은 재정 정책이 경제 전망을 밝게 했다는 평가를 한 바 있다”며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8% 늘어난 728조원 상당의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5일 예산안 공청회를 거쳐 6~7일 종합정책질의, 10~13일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증·감액을 논의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17일부터 가동된다.
소위에서 조정을 마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확정된 후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시한은 12월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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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