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정부 재정 어느 때보다 중요…‘선택과 집중’ 필요한 때”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토론회
국회 예결위원장 “적극 재정 필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격려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 심사를 앞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의 버팀목이 되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다”며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관세 협상 타결로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좀 해소됐지만, 금융·외환 시장 안정성 이슈가 있고, 기후 위기와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과 같은 복합적 위기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재정은 단순한 숫자의 합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약속”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마중물 예산’이 되려면 재정을 통해 민생 안전망을 강화하고, AI와 R&D,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제대로 키워나갈 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기후경제, 지역경제, 지역위기에 중점적으로 대응하는 재정 운영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의장은 “새 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이고,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니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하자”며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정책 예산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관련해 “정부는 적극 재정 운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같은 재정 정책이 경제 전망을 밝게 했다는 평가를 한 바 있다”며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8% 늘어난 728조원 상당의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5일 예산안 공청회를 거쳐 6~7일 종합정책질의, 10~13일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증·감액을 논의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17일부터 가동된다.

소위에서 조정을 마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확정된 후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시한은 12월2일이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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