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놓은 취임 2년차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AI(인공지능)’이었다. 이 대통령은 약 22분간의 연설에서 ‘AI’라는 키워드를 28차례 언급하며 AI 시대 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AI 산업 투자·역량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내년도 AI 관련 산업 예산을 올해 예산 3조3000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산업’과 ‘예산’을 16회, ‘투자’ 12회, ‘지역’ 11회, ‘국방’을 6회 언급했다. 산업 주도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를 강조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분야를 비롯한 산업 지원 분야 예산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이다. 그 가운데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투자 방안도 빠지지 않았다.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방’ 또한 빼놓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에 올해보다 8.2% 증액된 66조3000억원을 편성하며 자주 국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 AI 예산안의 중점 방향과 관련해 “이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피지컬 AI(로봇 등 물리적 시스템에 AI를 결합한 형태)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AI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도 병행된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컬처 투자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해 생산·판매·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산업과 투자 이외엔 ‘민생’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관련 언급이 주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해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다”면서 “1만7000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8000억원을 증액한 총 5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생애주기별 지원과 균형발전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다”면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해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했다. 이밖에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중교통 정액 패스, 경영안정바우처 지급을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4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 대통령은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하겠다”면서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정책 권한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6000억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 가량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