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행안위, 내년 지선·예산 당정…“지방정부 선택, 李정부 성패 직결”

내년도 예산·지방선거 제도 관련 논의
윤호중 “예산 필요한 부분 증액해주시라”
신정훈 “검찰개혁, 행안부가 주도해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안위-행안부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 및 입법과제와 관련해 5일 머리를 맞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은 집권 초에 국정과제 수립과 동시에 진행돼 많은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증액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입법사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행안부 소관 사업 및 중점 추진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담당 부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관련 제도 보완 등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주체”라며 적극적인 검찰개혁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검사들의 언행은 검찰들의 폐쇄성과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단순히 검찰개혁을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는 정부의 디지털전환을 총괄 지휘하는 부처”라며 “최근 인공지능(AI) 정보산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 결정이나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실무 집행에 머무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8개월 후 이재명 정부와 임기를 함께 할 지방정부가 시작된다”며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이 있기까지 지방정부의 선택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패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 기관의 구성을 다양화해 지방의회의 역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안부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안위-행안부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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