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자금줄 차단 목적…북한 해커, 3년간 30억달러 탈취”

트럼프 북미정상회동 불발후 미국 잇달아 대북제재 관련 발표

전날엔 트럼프 2기 첫 대북제재로 “북한 석탄수출 제재”

워싱턴DC의 미 재무부 청사 [AF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새롭게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은 북한이 대북 제재를 회피하며 국제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저질러 그 수익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재 역시 이러한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와 정보기술(IT) 노동자 사기 등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발생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명단에는 북한 국적의 장국철과 허정선이 포함됐다. 이들은 암호화폐(가상자산) 530만달러를 포함한 자금을 관리했으며, 일부 자금은 과거 미국을 표적으로 삼았던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돼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북한 IT 기업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대표 우영수도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이 회사는 중국 선양과 단둥 등 최소 두 도시에서 IT 인력 파견 조직을 운영했으며, 소속 인력은 불법 수익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중국 국적자를 금융거래 대리인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 금융기관 류정신용은행은 중국과 북한 간 제재 회피를 위한 금융 지원 활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허용철, 한홍길, 정성혁, 최춘범, 리진혁 등 중국이나 러시아를 기반으로 활동한 북한 금융기관 대표자들도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자금 송금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번 제재로 대상 개인과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이들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존 K. 헐리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권이 후원하는 해커들을 동원해 돈을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며 “이들은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미국과 국제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범죄자들은 30억달러(약 4조3000억원) 이상을 탈취했으며, 주요 표적은 암호화폐였다. 이들은 진화된 악성코드 등 첨단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북한은 IT 인력의 위장 취업, 디지털 자산 절취, 제재 회피 공작으로 얻은 수익을 세탁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 네트워크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지의 은행 대표자, 금융기관, 유령회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재무부는 “미국은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련 제재 회피 활동을 돕는 북한 세력의 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미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을 유엔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10월 29~30일) 계기에 기대를 모았던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미국이 연이어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북미 관계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