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내로남불 예산, 보은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경제 위기에는 모른 척 눈감고 오로지 인기 영합적 예산 증가에만 몰두한 내년도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2.4조원으로 축소시켰던 예비비를 4.2조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이런 예산들은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단체에 대한 보은성 예산도 편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 계획도 없이 학술 연구를 명목으로 8억원, 사회적 경제인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16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며 “삭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관세 대응을 명분으로 산업은행(0.6조원), 수출입은행(0.7조원), 무역보험공사(0.6조원) 등 정책 금융 기관 예산이 1.9조원 편성돼 있다”며 “자금 운용 계획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깜깜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AI의 ‘A’만 붙어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난무하는 상태”라며 “심의 과정에서 무늬만 AI인 사업들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돈을 풀면 경제가 산다’는 구태의연한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경제 성장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라고 덧붙였다.

김해솔 기자